2025년 6월 3일,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.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,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(더불어민주당), 김문수(국민의힘), 이준석(개혁신당) 세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, 각 후보의 핵심 공약 비교는 매우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별 핵심 공약을 정치, 경제, 복지, 청년, 미래산업, 외교 등 주요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🔹 정치·사법개혁 공약 비교
-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, 검찰 기소·수사 분리, 온라인 재판제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
-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와 간첩죄 확대, 감사원 감사권 강화를 통해 보수적인 법질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
- 이준석 후보는 **정부 조직 축소(19→13개 부처)**와 3분권형 정부 도입으로 작은 정부,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
🔹 경제·민생 정책 비교
- 이재명은 지역화폐 확대,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, 생활비 절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전략을 제시합니다.
- 김문수는 규제 완화, 청년 일자리 창출, 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기업 중심의 성장을 강조합니다.
- 이준석은 외국인노동자 차등임금, 회계제도 개선, 규제심판관 제도로 투자 유치에 집중하는 경제 모델을 제안합니다.
🔹 사회복지 및 청년 정책
- 이재명은 24시간 돌봄, 아동수당 확대, 장기요양 확대, 3·3·3 청년주택 정책 등으로 가족과 청년을 위한 복지를 강화합니다.
- 김문수는 생애 맞춤형 복지, 출산·육아비 지원 확대, 청년 주거비·금융 지원을 제안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합니다.
- 이준석은 신구연금 분리, 청년 초기 자금 지원, 상향식 복지 설계로 실효성 있는 복지개혁을 약속합니다.
🔹 외교·안보 및 국방 전략
- 이재명은 한미동맹 유지와 함께 다자외교, 북핵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평화적 접근을 추구합니다.
- 김문수는 핵잠수함, NATO식 안보협력, 북핵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강한 군사력 기반의 안보 정책을 펼칩니다.
- 이준석은 부산 통일기지화, 북한 유예책, 한반도 방어 전력 강화로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내세웁니다.
🔹 노동제도 및 근로환경
- 이재명은 주 4.5일제, 포괄임금제 금지,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합니다.
- 김문수는 주 52시간제 유연화, 임금체불 처벌 강화,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등 유연성과 보호의 균형을 강조합니다.
- 이준석은 노동시장 유연화, 신구연금 분리 등으로 젊은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입니다.
🔹 지역 균형 발전 및 미래산업
- 이재명은 초광역권·특별자치도 확대, 세종 집무실 이전, AI 산업 100조 투자, K-콘텐츠·방산 육성 등 미래성장에 집중합니다.
- 김문수는 GTX 전국 구축, 청년 AI 인재 20만 양성,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를 강조합니다.
- 이준석은 정부조직 혁신, 신산업 규제 완화, 지방 정부 이전으로 구조적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
🔹 정치제도 및 개헌 방향
- 이재명은 임기 4년 연임제, 결선투표제,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제안하며 권력 분산과 제도 개혁을 강조합니다.
- 김문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,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, 면책특권 폐지로 정치개혁에 무게를 둡니다.
- 이준석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,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, 국민입법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합니다.
🔹 표로 보는 후보별 핵심 공약 비교
| 분야 | 이재명 (더불어민주당) | 김문수 (국민의힘) | 이준석 (개혁신당) |
| 정치·사법개혁 | -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- 검찰 기소·수사 분리 - 온라인 재판제 - 감사원 독립성 강화 - 반부패 강화 |
-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- 감사원 감사관 파견 - 선관위 감사권 신설 - 공수처 폐지 - 간첩죄 확대 |
- 정부 조직 19→13부처 축소 - 3분권형 정부(중앙·광역·기초) - 정부기관 효율화·통합 |
| 경제·민생 | - 지역화폐 확대 -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- 생활비 절감(주거·교통·금융) - 채무조정 지원 |
-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- 청년 일자리 창출 -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기구 |
- 외국인노동자 차등임금 - 국책 회계제도 개선 - 규제심판관 신설로 투자 활성화 |
| 사회·복지 | - 청년·아동수당 확대 - 24시간 돌봄 - 장애인활동 지원 - 장기요양 확대 - 고령소득 보장 |
- 출산·육아비 지원 확대 - 생애 맞춤형 복지 -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- 청년 주거비·금융 지원 |
- 신구연금 분리 - 청년 창업·주거 초기 자금 지원 - 상향식 맞춤 복지 설계 |
| 외교·안보 | - 한미동맹 기반 다자외교 - 북핵 단계적 비핵화 - 유엔 평화외교 강화 - 주한미군 유지 |
- 핵잠수함·한국형 3축 체계 강화 - 북핵 억제력 확대 - NATO식 안보협력 - 글로벌 방산 육성 |
- 부산 통일기지화 - 국방부 부문 선별이전 - 북한 유예책 도입 - 한반도 방어 전력 강화 |
| 청년·일자리·주거 | - 3·3·3 청년주택(결혼·출산 시 9년간 주거비 지원) - 대학가 반값 원룸 공급 - 1인가구 주택 확대 |
-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- 청년 주거비·금융 지원 - 전국 GTX 구축 |
- 청년 초기 자금 지원 - 교육·복지 맞춤 설계 |
| 노동·근로제도 | - 주 4.5일제 도입 - 포괄임금제 금지 - 노란봉투법 - 자영업자·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|
- 기업 자율 주 4.5일제 - 주 52시간제 유연화 - 임금체불 기업 처벌 강화 -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|
- 노동시장 유연화 - 신구연금 분리 |
| 복지·의료 | - 공공의대 설립 - 공공병원 확충 - 아동수당 확대 -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- 지역사회 돌봄체계 |
- 생애 맞춤형 복지 -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-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- 치매 국가책임제 |
- 복지 상향식 맞춤 설계 - 청년·고령층 맞춤 복지 |
| 지역균형발전 | - 전국 5대 초광역권·3대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- 세종 국회의사당·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|
- 권역별 GTX 구축 - 지역별 맞춤 산업 육성 - 지방 균형 발전 |
- 정부조직 지방 이전 - 지역 균형 발전 |
| AI·미래산업 | - AI 산업 100조 투자 - 모두의 AI 프로젝트 - K-콘텐츠·방위산업 육성 - 개미투자자 보호 |
- AI 글로벌 3대 강국 - 청년 AI 인재 20만 양성 - 법인세·상속세 인하 - 투자 기업 세제 혜택 |
- 정부조직 혁신 - 신산업 규제 완화 |
| 정치제도·개헌 | - 임기 4년 연임제 - 결선투표제 -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-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- 5·18 헌법 전문 |
- 임기 3년 단축 후 4년 중임제 -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- 국회의원 불체포·면책특권 폐지 - 사법 독립성 |
- 국민입법제 -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-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|
✅ 결론: 나에게 맞는 후보는?
이번 2025년 대통령선거는 정치개혁, 경제, 복지, 미래산업 등 다방면에서 후보들의 공약 차별성이 매우 뚜렷합니다.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공약을 비교하고,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 본투표는 6월 3일, 당선자는 6월 4일 즉시 취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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